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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가 내린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에 무역적자 아닌 적 없었다. 지난해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 역시 일본이 240억8000만 달러(약28조 5000억)로 가장 컸다.
수출을 하기 위해 생산하는 제품 중 종류별로 다르지만 거의 40~50%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가 일본에서 수입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10대 주력품목 중 가전,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정밀기계 등에 필요한 정밀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점을 잡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반성 해야 할 과거사 문제마저 잘못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건 강자의 자만심을 드러내는 갑질임에 분명하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위정자들이 수십 년간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 대기업 편중 경제드라이브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일본은 중소기업 강국이다. 독일 등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세계경제를 지배 하는걸 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볼 수 있다.
산업의 정밀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정책이 뿌리는 없는데 머리가 큰 기형적인 산업 구조에서 오는 폐단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심각하다 못해 일본에 종속 돼 있는 양상이다. 3~5년간 단기간은 경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며 이제라도 극일을 해야한다. 문제는 식민 사관에 매몰돼 어설픈 경제논리로 현 정부를 끌어내리려 대한민국의 정치까지 관여하는 일본의 논리이다.
일본 우익언론들에선 논설위원들까지 나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해결이 된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았으니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체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해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에서도 극일을 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면 명실 공히 경제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심각한 것은 이때다 싶어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 타협하고 겸손하게 외교를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한국당 등 극우 보수들의 친일 행적이다. 이들은 한 마디로 우리 정부가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살아야 한다는 논리이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망언을 일삼는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경제전쟁에 부화뇌동해 친일 행적을 지우고자 속으로 박수 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보수 정치인들은 국익 보다 눈앞의 사리사욕에 눈먼 매국노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이제라도 극일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될 절대명제 앞에 서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관광은 작년대비 40% 정도 줄었고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대기업 일본 지사장으로 30여 년간 일본에서 근무했던 지인에 의하면 일본 내 극우세력들에게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 조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매운동의 품목이 막걸리, 김, 화장품, 김치, 일부 가전제품뿐이니 불매운동을 하려 해도 대상품목이 없다고 일본인들은 비웃는다 한다.
삼성·엘지·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회사제품도 일본에서의 판매는 참담하다 못해 자존심을 구기고 철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렉서스 판매는 독일 차에 이어 3위로 1년에 몆만대를 판매하는 저력이 있음에도 렉서스에 뒤질 것 없는 제네시스 승용차는 1년에 몇 대를 판매하다 철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소화가 안될만큼 숨이 막히는 현실이다 보니 어디에서부터 잘못 된 건지 냉철히 분석을 해봐야 한다.
필자가 타봤던 렉서스는 국산차 보다 분명 나을게 없는데도 외제차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타는 듯하다. '한국차와 승차감과 성능은 비슷한데 하차감?이 좋다'한다. 내릴 때 남들이 봐주는 우월감이 하차감이라 애기를 들었을 때 필자는 실소 했다. 우리도 반성할 점은 분명히 많다.
한국 사람들로서도 씁씁하고 마음 아픈 현실이고 왜곡된 경제구조임에 틀림없다. 우리 모두 반성할 점이 없는지 성찰해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일본과 경제, 산업면에서도 3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국가경제의 GDP 총생산액도 개인총소득도 과거보다 3배 이상으로 근접하게 쫒아 왔음에 이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과의 인구수에 비례해 세계 최고의 상품경쟁력도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시기와 질투로 세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섬나라 일본에 대해 상대적 자존감을 갖고 극일하고 경제 대국이 되자.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저력이 있고 우월성도 있다.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심기일전 하자.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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