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수진 기자 =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주상산고·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세 곳은 교육청 재지정 취소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평가를 문제 삼아 상산고 평가에 '부동의'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했다. 상산고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일인 26일 오전 한 시민이 전북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산중앙고는 '동의'결정으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군산중앙고에도 '동의'결정을 내렸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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