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24일 공식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 "1일 차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에 전달한 공식 의견서와 WTO 회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원상회복과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각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답할 수 없지만, 만약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사실상 조치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본은 정상적인 수출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4일 조치가 이뤄진 후 한국에 대한 관련 품목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