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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황당함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7.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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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사진 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23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일단 우리 군의 대처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도발 행위임이 분명하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과 지휘관들은 사전 통보 없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법한 도발에 대해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대응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파트루쉐프에게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하고 합참 역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을 불러 재발 방지 등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제는 또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넋 놓고 있다 오후 들어서야 부랴사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이 나섰냐고 했다 한다.

이 무슨 자다가 무엇을 두들기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자위대가 군용기를 독도에 긴급 출격시켰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출격시켰는지는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독도 /포커스데일리

일본의 대표적 우익 매체인 산케이 마저도 처음엔 이 뉴스를 국제면에서 다뤘다고 한다. 일본내 극우 단체에서 '왜 이 뉴스가 국제뉴스냐'고 항의하자 황급히 국내 소식으로 돌렸다는 웃지 못 할 허접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CNN을 비롯한 여러 외신들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독도 상공을 '한국 영공'이라고 보도들 했다하니 적절한 대응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을 일본 정부가 허둥지둥 됐을 건 뻔 한 일이다.

평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던 일본의 대응 치곤 황당함을 넘어 최근 저지르고 있는 경제 도발을 일으킨 당사자답게 여기저기 끼어드는 무례함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대목에선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침범은 중국과의 합동 훈련 중에 저질러진 계획된 도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합을 맞추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굴복시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부터라는 게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종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보기라고도 봐야할 대목이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전선에 자극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것도 하필 미국 볼튼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인 때에 딱 맞춰 콕 집어 독도를 겨냥한 도발 앞에 미국이 내놓는 반응이란 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적절했다'정도라니 헷갈리는 얘기다.

한미일 동맹은 어디로 갔고 엄연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국제 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딱 들어맞는 경우임에 틀림 없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의 냉정한 셈법 앞에 우리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신냉전시대에 들어간 현실 앞에 진정한 자주국방은 무엇이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의 실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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