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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직권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전 허가 없이 전화나 서신,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하면 안된다.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조건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상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으로 심리는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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