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남구 문현동 대연누리마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 2019.7.4.김재현 인턴기자.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부산 남구 문현동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이하 대연주택조합)이 조합운영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교체된 이후 200억원이 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대연주택조합은 지난 6월26일 김철민 조합장 명의로 '사업수지분석결과 알림의 건'이라는 공문을 조합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 안내문은 변동되는 '타입별 기준층 추가분담금(안) 및 분양가(안)'을 적시해 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97세대인 59A형(24.99㎡)은 추가분담금(안)이 3509만6251원으로, 분양가(안)은 2억8537만3251원으로 책정돼 있다.

59B형(24.66㎡)는 5세대인데, 추가분담금이 3533만9875원이고, 분양가는 2억8495만1875원이다.

251세대로 가장 많은 84A형(34.58㎡)은 추가분담금이 4955만6078원으로 분양가가 3억9860만1078원으로 적혀있다.

68세대인 84B형(34.55㎡)는 추가분담금이  4951만3086원에 분양가는 4억534만5086원, 15세대인 84C형(34.15 ㎡)는 추가분담금이 4893만9852원, 분양가가 4억1943만4852원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분양가(안)는 아파트 총부담금+발코니확장비+추가분담금(안)이라고 한다.

이처럼 각 평형 기준층 별로 3500여만원에서 4800여만원까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서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가 평형별로 2억8500여만원에서 4억19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사라졌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됐다"고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행부 교체 이후 200억원이 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며 현집행부의 교체를 주장했다. 

양우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남구 문현동 대연누리마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 2019.7.4.김재현 인턴기자.

강세민 전 조합장 등 비대위측에서는 지난 19일 부산남부경찰서에 김철민 조합장 등 현 집행부 7명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비대위측은 "조합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민원처리 등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담케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원들은 공개입찰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H기술단에 사업승인변경 및 도시변경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특히 "건립예정지 북측도로에 인접한 홍법사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이 현행 집행부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다"며 "전임 집행부가 홍법사와 40억원에 합의를 보고 조합원으로부터 추인까지 받은 사항을 현 집행부가 깡그리 무시하면서 무산시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심지어, 홍법사의 민원으로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신규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도 공개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구화학교B동 증축공사 등 모두 11건을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라는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며 목록을 적었다.

특히 "현집행부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총회에서 의결이 부결되거나 사후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불법이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합운영비도입출금 현황 등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조합운영비 입출금 현황과 실제 조합운영비 계좌를 대조해 조합예산이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의계약에 대해  대연주택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사후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8월11일 임시총회에서 추인받겠다"며 "조합원들이 추인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베대위측은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법적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되지 않는다. 현 집행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원들은 기존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돼 추가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대위측은 "홍법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 집행부가 홍법사와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가 3개월만 지체돼도 금융이자와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시공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6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며 "홍법사 민원문제로 공사가 5개월동안 중단되었으니,홍법사 하나로만 100억여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공사인 양우건설에서 홍법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파트 허가의 전제조건인 북측도로를 개설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홍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연주택조합은 부산남구 문현동 310-1일대 7100여평에 지하6층 지상 10-29층짜리 아파트 7개동 560세대규모의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대연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조합원을 모집해 다음해인 2015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양우건설이 2021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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