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 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주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른 삼성 임직원들과는 달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주목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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