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영CC 전경.

(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한전공대를 설립하면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활용하는 특혜 지원은 재고돼야 하고, 기존 설립계획을 폐기하고 대학개혁을 통해 학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정부부처는 학벌주의적 발상으로 수립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개혁을 통해 학문생태계를 바로잡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확대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대해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사업, 전기설비와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전력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당 법령 등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혜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에너지 관련 연구 사업과 함께 노후설비 교체, 도서·벽지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적인 지원"이라고 짚었다.

또 "현재 이미 지원 중인 연구개발(R&D) 사업들의 경우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대학이나 기관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학서열화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개혁과도 충돌하는 정책"인점을 지적하고 "한전공대 설립은 철저하게 대학개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정부가 한전영재고-한전공대-한전을 연결하는 등의 학벌주의적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공대 설립은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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