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김종훈 의원은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로, 이들은 의료비와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할때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해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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