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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플랫폼사업자 다양한 운송 서비스 허용…수익금 환원"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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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당정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등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라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논의된 택시제도 개편안은 곧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업 시장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향 후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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