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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담당자 입건…한국삭도공업 독점운영 폐해 지적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7.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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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입구 모습./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정위치 정지 장치'가 밀려 케이블카가 승강장 정치 위치를 벗어나 멈췄다"며 "부상자 7명의 부상 정도는 경미해 당시 귀가했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박정희 정권부터 지속돼온 독점적 운영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재점화되고 있다.

실제로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7년째 민간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운영은 박정희 정권 당시 업체가 사업권을 따낼 때 정해진 기한이 없었던 데 기인한다.

연간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내면서 업체가 남산에 쓰는 국유지 사용료는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독점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파괴 및 예산낭비 가능성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제는 한국삭도공업은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을 ‘민간업체 죽이기’로 매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대체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적 운영 속에서 노후화된 남산 케이블카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겨온 업체측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자동화된 최신시스템으로 교체 준비 중에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 사고로 지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주말을 맞아 남산 케이블카를 찾았던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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