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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강행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7.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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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이 기존 북한 유출의혹 제기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은 불화수소 등 3대품목이 개별허가 신청대상으로 변경된 것은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다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법령준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3대품목 통제강화를 자국 수출기업 귀책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대 품목이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가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 수출통제체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1일 우리나라를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한 기존 방침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본 측은 백색국가 제외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방침과 관련, 캐치올(catch all) 규제 등에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뿐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면서 "앞서 3년 동안 한국과 관련 회의를 못해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수용품에 대한 수출통제 규제를 말한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의견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현 정책관은 "아직 양국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6시간 가까이 입장을 자세히 개진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소명을 조목조목 요청해 어느 정도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과장과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 각각 2명씩이 각각 참석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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