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현재 무소속)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동시에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한 데 대해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 등 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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