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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의회 "자치구 교부금 높여야" 결의안 채택현재 보통세의 20%인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올려야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7.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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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의장 정용욱)는 11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동구의회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동구의회(의장 정용욱)는 11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보통세의 20%인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시세 수입 중 일부를 자치구 사업을 위해 공여하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전제했다. 

이어 "울산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서울 22.6%, 부산 22%, 인천 20%,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등과 비교해 가장 낮다"며 "지역 여건과 다른 지역 수준에 걸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는 어렵게 확보한 재원마저 중앙정부의 교육·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의무적 지출 증가로 남는 예산이 없는데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광역철도, 트램 신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동구청장을 비롯한 중·남·북구청장 과 각 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노병일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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