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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직 상실, 친박 실세의 '몰락'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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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규모를 유지해달라는 대가성 뇌물로 단정하고 최 의원을 지난 2월 22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야당은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친박계의 실세 중의 실세로 군림하며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그야말로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친박계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앞엔 이제 '전'(前) 의원이란 수식어가 붙게됐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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