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미터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입국불허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발표된 리얼미터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9%.

세부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불허'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월에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반대가 66.2%(찬성 24.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동안 유 씨의 재입국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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