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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7.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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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선 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리를 펼쳤다.

떠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앞서 열린 지난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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