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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긴급 의제 상정 "일본 수출규제 정치적 보복"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7.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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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공론화에 나섰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은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의 수출 규제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은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발언을 한데 대해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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