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문학박사ㆍ칼럼니스트)

(포커스데일리) 7월 1일 새벽부터 '메이저'라 일컫는 한 신문의 칼럼,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를 읽다가 그 황당함에 놀라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비상식적 역사관'이니 '탕자(蕩子)적 역사관'이니 생뚱맞은 용어 사용은 그 칼럼니스트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의심케 한다.

그는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가 "한국을 '정부'로 폄하하고, 북한을 '국가’로 격상하는 교과서를 기술했으니 당신들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라고 요구한다.

그의 무지와 어설픈 역사인식, 감정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만 한마디 해둔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2월 유엔의 '정부' 승인은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 '신정부(New Korean Government)' 수립과 승인이었다. 이 점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 국가들이 동의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수립되었지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임시정부'로 지속되었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군정' 치하에 있었다.

군정 말기에 유엔의 후원 하에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1948년 8월 정당성이 담보된 대한민국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유엔이 이 '신정부'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독립국가'로서 인정되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12월 유엔의 승인은 1919년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미군정의 권한을 인수받은 국제법적 독립국가를 의미했던 것이다.

북한의 '국가' 수립은, 1919년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이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비난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강변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짓이다.

칼럼에서처럼 "한국을 '정부'로 폄하하고, 북한을 '국가'로 격상하는" 식의 주장은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다른 주장을 비교해 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오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이든 ‘혹세무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되묻고 싶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  

김정배(문학박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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