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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19.8% 인상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7.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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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지난 6차에 이어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노동계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초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동시에 제출하는 게 관행이지만,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단독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5.8%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해마다 동결을 요구하다가 2017년 한 해만 2.4% 인상을 제출했고 지난해 다시 동결을 요구했다.

한편,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아 2회 연속 무단 불참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계속하면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3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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