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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명희 검찰 구형량보다 엄한 처벌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0만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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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을 인식해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면서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모녀는 지난 달 13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6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 받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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