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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소방관 처우 실질적 개선, 국가직화"2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출연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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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소방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 실효성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시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률이 15%에 불과해 ▲당초 소방인력 2만명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와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0%까지 상향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가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이라며 "하루빨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처우개선과 소방시설 확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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