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데일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사회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한국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의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특히 'in Korea'를 놓고 그야말로 역사전쟁을 치뤄왔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기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해석에 치중하거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불씨가 살아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1등'을 자부하는 한 신문이 사설과 기사를 통해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모 기자는 이 문제의 전문가도 아닌 교수들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역사평론가나 되는 듯이 지극히 자의적인 논평까지 덧붙였다.

그 기자는 "대한민국이 1948년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맞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단정하고, 다른 견해는 "오역(誤譯)에서 빚어진 해석"이며,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며,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다"는, 한마디로 '좌편향의 역사관'이라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무지와 편견,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매도에 가까운 것이다. 일일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필자는 특정 정파의 입장과 주장을 폄하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가하기에 앞서 역사적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위에서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논쟁이 가능하리라는 '낭만적인'생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무엇보다 남한에서만 활동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속 국가들 대다수가 '한반도에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1948년 8월 12일 시점에서, 대한민국정부가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에 의해 수립될 한국정부로서" 즉, 전체 한국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간주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 다른 국가들의 단호한 반대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공식 입장을 삭제하고 대신 문제의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결의안에 넣었다.

이런 사정이 반영된 표현이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해석을 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의 'in Korea'를 '한반도에서(in Korean peninsula)'로 해석할 사실적 법적 근거는 없다.

둘째, 미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정부 승인을 대한민국의 공식적 독립, 즉 국제법적 독립국가(international person)의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국제법적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정부 승인은 '적법한 정부'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sovereign independent state)'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미국은 1948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정부를 '사실상(de facto)'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법적(de jure)' 정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유엔의 승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를 법적으로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무초가 '대사'가 아니라 '특별대표’ 자격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석할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참고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미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발의자이며 주도적 지지자'였다. 유엔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의 입장과 선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유엔 결의안의 자구 해석이나 역사적 문맥, 그리고 '정통성'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다.

어떤 주장이 설령 진실 추구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족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혹세무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정배(문학박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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