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8년 12월 말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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