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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 정의당 강원도당 "비극"정의당 강원도당 25일 성명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판결"
  • 이상학 기자
  • 승인 2019.06.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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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포커스데일리) 이상학 기자 = 지난 24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용청탁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순 없으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원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믿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청년들에게 채용청탁 비리라는 반칙과 특권이 안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다"라고 평했다.

정의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상학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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