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장제원 의원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다음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단체 관계자들이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단체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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