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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 집중단속…윤창호법 25일 자정부터 시행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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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발생이 높은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흥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처벌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상향됐다.

검찰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책의 실효성과 초기 정착을 위해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 등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며 경찰 순찰차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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