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상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근혜가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박근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1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검토한 뒤 지원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활비 교부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박근혜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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