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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일파만파 "법알못"청년유니온 "임금 앞세워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
이인영 "법률가 출신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6.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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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방문 중인 황교안 당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체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내·외국인의 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현행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국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민주노총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비난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외국인이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거'라며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도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거센 비판으로 황 대표를 몰아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률가 출신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야 3당도 일제히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황 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있다고 엄호에 나선 양상이다.

황 대표 본인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황 대표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대우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며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도 황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을 앞세워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황교안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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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kko 2019-06-20 12:33:02

    대체적으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생활비를 보면 대략 100달러 정도면 해결된다. 그걸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달러가 과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 또한 문제 아닌가. 더욱이 우리의 금융위기 조짐을 눈앞에 두고 말이다.   삭제

    • 임우형 2019-06-20 12:32:47

      동일노동 동일임금..암튼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는지..애고..   삭제

      • 고알이 2019-06-20 12:28:51

        뭐했다고 밥처먹냐? 설마 세금으로 밥먹는건 아니겠지. 쇼고알이---   삭제

        • 황당해 2019-06-20 12:24:49

          뱅신같은 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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