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경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미라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인 운영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지역 자사고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앞서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발표로 이제 서울지역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은 다음달 발표될 서울지역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여러 번 "자사고 문제는 서울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전체 자사고와 올해 운영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는 가운데 일반고로 전환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게 나온다. 일부에선 자사고 폐지 신호탄이라고도 보고 있다.

아직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가 법적행적으로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평가 당시 서울에서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져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 권한인 만큼 이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변수가 업는한 상산고는 이날 전북교육청 결정에 따라 취소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높게 나온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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