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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삼척항 북한 어선 사태 감시전력 보완 기회로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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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지난 15일 새벽 강원도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됐다.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목선에는 4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4명 중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 접근할 때 해상에는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으나 이 선박 탐지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목선은 파도보다 낮은 작은 목선으로 반사경이 일어나면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해안에 북한 나무배 들어온 것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협상론에 반기를 들어온 야당에선 마치 기다렸던 호재를 만난 듯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남북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삼척항에 정박한 목선을 보니 도저히 레이다로 잡기 어려운 크기인데 그걸 못 잡았다고 군을 닦달하는 건 좀 그렇다. 

게다가 9.19남북합의를 무효화하고 남북군사합의까지 즉각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건 더 그렇다.

그보다 더 큰 일반 어선도 간첩선으로 들어와도 못 잡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그 조그만 조각배 하나 못 잡았다고 정권의 대비태세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보완이 뚫린 것에 대해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이 출동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군 병력이 도착했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분명하다.

다만 군 당국이 앞으로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감시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안 경계에 최적화된 감시 전력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이 우리 주민에게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겠다. 휴대전화 빌려 달라'고 했던 것을 두고 이젠 휴전선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도 한다.

서로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 언제든 조그만 목선 타고 내려와 전화하면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오히려 적십자사는 이참에 이산가족만나기 협상에 목매지 말고 남한에서 폐기되고 있는 2G폰을 수거해서 북한 주민에게 확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 있는 충고?도 들린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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