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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원전핵심기술 유출 책임은 정부에""'탈원전' 공론화에 나서야" 촉구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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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19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중 하나로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냅스(NAPS)'가 국외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지난 5월 10일 경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됐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기술유출 의혹을 받는 '냅스(NAPS)'는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하는 최첨단 프로그램으로써 지난 20여년 간 한전기술이 개발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냅스'가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략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담당하는데, 기술원은 지난 2015년 '냅스'를 '전략물자'로 판정했었다. 불과 3년 만에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자명한 사실은 원전핵심기술 유출 의혹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2018년에만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사 인원이 144명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 제한이 없는 국외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운 바 없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원전기술 유출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예견된 참사"라고 단정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특위는 "정부에 지난 2018년 원전 핵심 기술인 '냅스'가 '비전략물자'로 판정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 원전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전부 열어 놓고 실제로 유출된 기술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국내 원전 전문 인력의 퇴사와 해외기업 재취업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3%가 원전 이용을 찬성하고, 40.9%는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탈원전에 찬성한 국민은 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4%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즉시 '탈원전'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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