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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06.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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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전기요금체계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는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권고안은 이후 한전이 1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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