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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품권·이모티콘 인증세 부과 논란정부 "타 사업자 형평성 고려" 기존 입장 고수
업계 "과도한 과세, 재검토 보완책 내놓아야"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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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밴드 이모콘티 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에 업계는 과도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적용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도 많게는 800원부터 적게는 200원씩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는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업자들은 과도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검토나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고,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신설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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