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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사용' 담양군, 업체간 행정심판 2라운드 '점입가경'군, 道 불수리 처리 취소 처분후 "변경허가 신청 요구해야"
업체, 군 허가 안해준 책임 들어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
주민대책위 "건강권 피해" 강력 투쟁으로 맞서 분쟁 확산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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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제지공장 고형연료(SRF) 사용 신고업체에 대해 재차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업체가 또 다시 행정심판 청구로 응수하면서 행정과 업체간 분쟁이 2라운드로 돌입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이 환경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선언해 분쟁 확산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담양군은 제지공장 고형연료(SRF) 사용 신고 관련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행정심판이 개정된 법률 취지, 유사 판례 법리, 환경오염 중대성 등을 감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이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지역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공장 측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심원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당시 행심위는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안았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양군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의 판례로 A시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SRF 사용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점도 내세웠다.

실제로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이 사건 신고 시 제출된 바 없음에도 단지 공장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담양군은 전남도 행정심위의 인용 결정을 존중, SRF 100% 사용신고 당시, 관련법이 신고제에서 변경허가제로 이미 개정된 상황이고, 행정심판 진행중 변경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공장측에 변경허가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장 측은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양군이 수리를 구하는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행심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의 이런 입장에 공장 측은 또 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에 제출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한편 공장 측이 지난해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민들은 SRF 공장 가동을 거부하며 환경대책 연대를 구성하는 등 대규모 집회와 아울러 강력 대응할 태세여서 환경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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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행정심판#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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