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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 홍종오 기자
  • 승인 2019.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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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무고 혐의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모 경북 성주군의원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김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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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한국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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