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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19. 6. 12 ∼ 7. 11 한 달 간 운영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9.06.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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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주면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주면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 반환 및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소(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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