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 사실 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통해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해서 소멸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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