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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검찰 '제 식구 감싸기'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6.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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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여환섭 검찰 수사단장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에 포함됐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는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명절 떡값 등 3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이 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윤 씨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수사와 인사 과정에 외압을 준 혐의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2013년 3월 초, 경찰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상 내사에 착수하고도, 청와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국장이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으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검찰 안팎의 수사 개입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기소는 2013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수사가 권고되거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핵심 의혹들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당시 청와대 권력에 의한 수사외압 의혹, 윤 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과거사위에 의해 강력히 제기됐지만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 개입과 관련된 핵심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대해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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