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홈피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한국거래소 및 관련기관은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춘다고 지난2일 밝혔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영업일에 완료돼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종전 0.30%에서 0.25%로 내렸고,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낮아졌다.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준비한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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