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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의 막말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의 딜레마정용기 의원 발언 국보법에 해당할 수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칭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6.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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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자유한국당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비교해 모멸감을 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발언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귀를 의심케하는 이 같은 막말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장 제명을 요구했고, 야 3당도 해야 할 막말과 아닌 게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곤경에 빠진 건 황교안 대표라는 반응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 공안 검사로서 과거 황 대표의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황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정용기 의원의 발언 당일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황 대표는 "발언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파문 확산을 경계하는 듯 했다.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등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낫다고 하니 이는 국보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와 그의 저서

황교안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공안검사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논의에 참석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6개월간 논쟁을 벌인 일도 있다고 한다.

황 대표는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관련 해설서를 집필했을 정도로 철저한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로 이른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별칭이 따라 붙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검찰은 법의 형평성에 기초해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황 대표 일 테니 정 의원의 막말 불똥이 당장 그에게 튀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국보법의 바이블'이란 불리는 그의 저서에선 국가보안법이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주석까지 달아놓았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만든 법으로 과거 보수정권들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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