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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뉴스타운, 5·18 명예훼손 처벌 1억8백만원 배상작년 12월13일 대법 최종 판결…8200만원 선고금액, 이자 포함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5.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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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손해배상 금액 1억800만원을 배상했다.

5·18기념재단은 5·18단체 및 당사자들이 2016년 3월15일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출판물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3년2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선고금액 및 이자 포함 1억800만 원의 배상금이 지난 22일 최종 집행됐다고 30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그동안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로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출판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단체 및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2015년 9월22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해 사흘후 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했고, 5·18단체 및 당사자들도 지만원 및 뉴스타운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2016년 3월15일 고소장을 제출해 2017년 8월11일에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했으나 2018년12월13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이런데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야 부랴부랴 배상금을 집행하게 됐다.

이는 최근 들어 5·18 북한군 침투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증언이 잇따르자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이란 판단이다.

지만원 관련 추가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 선고가 오는 31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8월 8일)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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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뉴스타운#5·18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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