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로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선 이미 수뢰 혐의로 이미 수사의뢰했으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했다.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해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했고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윤중천에 대한 상습 공갈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과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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