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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위조 면허증으로 한국면허 발급받은 베트남인 31명 검거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9.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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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등 3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등 3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 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등 3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위조알선책 A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SNS) 등 SNS에 ‘베트남<=>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의 게시글로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만~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B(28)씨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다고 한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제우편으로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은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가 가짜 면허증을 맡기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또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가짜 항공권을 면허시험장에 보여주고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다.인들은 위조한 면허증을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앨 수 있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거나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으며,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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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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