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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외교 기밀 누설 파문민주당 "국익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5.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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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수차례 유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에 오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합동 감찰 결과 밝혀졌다.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렸다.

강효상 의원에게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알려준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보도 내용 중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이외에도 2차례 더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주인공인 강효상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내부정보 유출이 됐다고 색출작업을 하고 휴대폰을 털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보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본 의원에게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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