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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불가"…시민단체 반발시민단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홍종오 기자
  • 승인 2019.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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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대구=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지난 15일 대구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대구민간공항 이전사업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한 요청서를 대구시는 21일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과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대구시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이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후적지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의 전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학 행정학과 K모교수는 "국가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것이 옳다"고 밝혔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과 사업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은커녕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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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공항#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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