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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병기·김영석 징역 3년 구형…세월호 특조위 방해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5.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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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보고 있다.

김영석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우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특히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정부에서 근무한 분들이나 국민 모두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을 것"이라며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불법한 일을 했는지, 사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일에 임했는지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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