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과기 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등 정부의 적극적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부응해 현장 중심의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왔으며,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 적합성 평가 대상 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자료제공=과기부>

자세한 고시 개정안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알림 마당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2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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