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여야4당의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통해 제출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렸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1시간 만에 산회하며 패스트 트랙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오후 9시 20분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회의에는 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격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 봉쇄 등 회의 자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장소 등이 공지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4당의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제출됐다.

이에 한국당은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고 항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한국당과의 격렬한 대치를 예상해 회의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8시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결국 이날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은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은 주말 여야3당이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초쯤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