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설립 허가 취소 통보를 전달했다. 

한유총은 지난 3월 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해 학부모들로부터 공분을 불러왔던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지위를 잃고 남은 재산이 나라에 귀속되는 등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유총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하고, 교육감의 2차례에 걸친 투쟁 철회 촉구에도 이를 강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회에 걸쳐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서는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 및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2가지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는 지난 3월 초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이 결정적으로 꼽힌다.

교육청은 또 한유총의 수년에 걸친 집단 휴·폐원 선포에 대해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산임 선임과 해산등기 등 한유총 법인 해산 및 청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개학 날짜는 유치원 원장이 재량껏 정할 수 있다며 개학 연기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또, 이번 주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해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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